9월 30일까지 사유화·예산 특정감사
조계종 종교편향특위에 공문 회신
보훈부 “부적절 언행에 엄중 경고”
문체부 “공직자 교육으로 재발 방지”
‘종교 편향·직권 남용’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잇따른 진상 규명 및 사퇴 촉구에 보훈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감사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는 감사에 앞서 9월 17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특위)에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서도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종교편향특위는 김형석 관장의 종교 편향 행위, 역사 왜곡 발언, 공공기관 사유화에 깊은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편향을 드러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정부는 직권 남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 내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형석 관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우리 부에서는 장관 명의의 업무지시 서한을 전달해 엄중 경고했다”며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 행위 조사 처벌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이 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우리 부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중복감사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독립기념관 감사 실시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과 협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다만 김 관장의 사퇴에 대해선 “현행 ‘독립기념관법’ 상 관장에 대해 해임 사유 또는 해임 건의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특위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성명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신했다. 문체부는 9월 17일 종교편향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부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를 운영 중이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예방교육을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복회는 감사원에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 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 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