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해
美·中·佛등, 정상 회의 개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코로나에도 배출량 지속 증가
경기불황 회복에 석탄 과사용
한국도 마찬 가지 상황 ‘우려’
탄소 중립 선언에도 역행 중
가장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정책 변화로 대전환 이끌어야
불교계 실질적인 참여도 절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정상들을 초대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각국 정상들에게도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1.5℃ 이하 유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트럼프의 집권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트럼프 집권 이후 실종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가량 감소했으나 4월 20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뷰>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증가했던 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6% 증가했던 2010년이었다.
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생산을 연간 6%씩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은 연간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보다 하락한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석탄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소비한 탓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46%로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유엔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킬 노력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2공항, 가덕도 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파리기후협약이 요구하는 ‘진전의 원칙’을 위반해 UN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이미 1.2℃를 넘어섰다. 4월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년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가뭄, 태풍 등 기후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고, 시베리아와 북극권의 지난 여름철 기온이 한국보다 높은 39℃를 기록하는 등 기후시스템의 붕괴가 예측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이고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를 50%로 상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1.5℃ 목표에 맞게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IPCC가 권고한 50%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 뿐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제주2공항과 가덕도공항 건설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노력을 보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온실감축과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달렸다. 그러한 점에서 신도들의 자체 교육시스템을 갖춘 불교 종단은 불자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환의 과정에서 주체로 서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