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37 (수)

[해 넘는 논란·과제]법적분쟁 지속…대사회 기조 유지·확대  

선암사 소송, 올해 판가름
나눔의집 ‘해임무효소송’이
정상화의 향방 가를 전환점
기후대응·차별금지법 촉구
보다 실천적 동력으로 확대

순천 선암사를 두고 이어진 조계종·태고종간 분쟁은 해를 넘어 올해까지 지속된다.
순천 선암사를 두고 이어진 조계종·태고종간 분쟁은 해를 넘어 올해까지 지속된다.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선암사 순천시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하면서 선암사를 사이에 둔 조계종·태고종 간의 소유권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조계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선암사의 조계종 교구본사로서의 지위회복에 나섰다. 태고종의 경우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가운데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법정 소송은 지난해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조정기일이 연기·변경되면서 조계종·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해 넘는 법정소송으로 올해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정상화 과제
지난해 불교계는 나눔의집 사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사진들에게 제기됐던 횡령·배임의혹 등은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 기로에 서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대표이사 태공 월주 대종사가 입적하면서 불교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눔의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일부 내부직원들은 이사진이 혐의를 벗은 후에도, 운영진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사스님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의 결과가 향방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인권과 거주안정을 위해 불교계 원력이 결집된 나눔의집이 올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되길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높다.   

도넘는 가톨릭 성지화 논란
수년째 반복돼 온 가톨릭 성지화 및 성지순례길 논란이 지난해 또다시 불거지면서 불교계 이목을 끌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추진돼 온 성지화 사업들이, 지역불교계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흔들림없이 성사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교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어사와 천진암 등 과거 사찰이 존재했던 불교유적지에 가톨릭성지화가 진행되면서 역사 덮어씌우기 논란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안에 해미국제성지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예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산시 전역에 분포된 불교유적지와 해미읍성 등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이 ‘가톨릭 성지화’에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주어사, 천진암, 해미읍성 등을 중심으로 가톨릭성지화의 종교편향 혹은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가 불교계 화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화종 정상화 과제
오랜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법화종이 서서히 정상화 반열에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새롭게 추대된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자격문제와 관련한 각종 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적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보된 만큼, 올해부터는 종무행정 정상화와 종단 체계 회복과 대외 활동 재개 등에 따른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 대표종찰인 안정사의 탈종공고가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해당 공고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전통사찰 관련법에 명시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단차원에서 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법화종은 올 3월께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서리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기후위기 대응 구체화
기후위기의 대안이 불교적 가치에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불교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 차원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의 탄소중립 강화기조에 발맞춘, 보다 불교적이고 실천적인 의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촉구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불교계의 입법 촉구 활동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는 가운데,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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