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유기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의 10대 산모는 사산아를 주장했지만 폐호흡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구의 한 하수구에서는 신생아가 버려져 숨졌다. 영아 살해혐의로 구속된 김모(37) 씨는 성폭행 당한 뒤 임신한 여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아기 유기는 범죄다. 하지만 버려진 생명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명 보호와 아이 인권 그리고 산모의 행복권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2월 20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1차 심사에 통과한 부산대 학생 5개 팀이 참여, 토론 주제에 맞춰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유아 유기 현황을 분석,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찬반 입장을 펼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참가팀 가운데 박소현·박정원 학생은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 낙태 불가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마저 힘든 상황이라 부모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가 박탈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밀출산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비밀출산제는 친모가 병원에서 비밀출산기관에 통지해 아이를 비밀출산 할 것을 알리면, 기관에서 아이의 후견인이 되고 출생을 신고해 입양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는 성장 후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심혜량·류병구 학생은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비밀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이희숙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은 “앞으로 아기와 산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동참해 달라”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미래세대 행복정책 토론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미래세대들이 참여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세대 간 소통으로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이사장 정각 스님, 상임이사 심산 스님과 패널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국민운동실천운동본부는 2월 17일 홍법사에서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을 운영할 ‘행복드림센터 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은 영유아 유기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정책과 도움으로 아기와 산모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먼저 상담소를 운영해 예방을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를 통해 불안한 산모를 돕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률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도 버려지는 아기들을 위해선 ‘라이프 가든’을 운영한다. 라이프 가든은 홍법사에 마련됐다. 라이프 가든은 아기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로 병원과 협조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