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정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과거 1000년 동안 사찰 관리로 인해 사찰보존지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자원이 보존돼온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국립공원 안내판에 사찰보존지가 표시되지 않고,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과 종교지역이기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시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탐방객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불교계를 배제한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정부의 방치로 인한 문화재관람료 논란 등이 한국불교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공원 정책 문제점 지적
사찰지 중심 공원 지정하고
보상 없이 50여 년간 이용해
“종교가치 훼손 위험 직면”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는 11월 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에서 열린 30차 불교포럼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이 같이 강연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현재의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하고, 복합문화유산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배경을 △면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제한 △사찰 종교기능 존중 부족 △사찰보존지 국민 홍보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를 홍보 부재로 꼽은 뒤 “전통사찰보존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유는 사찰보존지가 다른 산림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찰보존지를 잘 보존해온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상식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전혀 없다. 정부는 사유지에 대해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가치만 조명… 종교 위축
이 교수는 이어 현행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보호지역 내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사찰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수직적 공원 관리, 사찰보존지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 카테고리 적용으로 분류했다. 특히 국립공원이 2005년 이전 관리 카테고리Ⅴ였으나 변경작업을 거쳐 2017년 카테고리Ⅱ로 변경된 것을 집중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카테고리Ⅱ 보호지역은 자연적인 상태를 위해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는 곳이다. 하지만 카테고리Ⅴ는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관련한 다른 가치(문화가치, 문화적 관련성)도 보호 유지해야 한다. 즉 카테고리 변경으로 인해 종교가치나 역사문화가치 등이 생태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받는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실제 2012년 작성된 오대산 국립공원 보존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목표를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복지로 설정하고, 문화유산관련 예산도 매우 적다”면서 “문화유산관련 예산은 공원자연보존 분야 총 예산 63억 원 중 1.48%, 지역사회협력분야 총 예산 28억 원 중 3.51%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앞선 연구결과서 사찰보존지 방문자들은 사찰보존지의 유산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종교가치를 가장 낮게 혹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보존지의 종교가치가 훼손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조계종단과 공동으로 전통사찰보존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계종단이 △불교계 내부 정보 공유 및 교육 강화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연구수행 △사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반 기준 마련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내부 관리체제 확립 △사찰보존지의 유산가치 및 사찰 권리 인지를 위한 관계 이해당사자 협력 강화 △공원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들과의 재산권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연대 결성 등에 힘 쏟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