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모두 선정함에 따라 감리의 독립성 미확보 및 문화재 수리 감리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계종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자체 일반 공무원 가운데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없어 감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리 실무자가 임명되도록 종단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1월 28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제60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문화재 정비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선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감리’라는 말은 불사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감리감독 선정을 맡기는 건 지자체가 불사 관련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제 공무원 가운데 문화재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사 완료 후에 문화재를 소유하는 사찰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바도 있었다. 해결 방법은 현재 소송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인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은 “감리비 선정 기준이 과거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이었는데 기준 적용도 흐지부지하다가 현재는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덕문 스님은 “감리 및 설계비용이 24%에 달한다”며 “그럼 실질적인 공사비용은 35~40%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 보수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승려복지에 관한 회의에서 주지 및 국장 소임자의 복지 혜택이 이중 적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승려복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은 “현재 각 사찰 주지 및 국장 소임 스님들이 4000여 명에 해당하고 사찰에서 또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중 복지 혜택을 줄이면 해당 복지기금을 사각지대에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