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불논단] 수요 차단, 디지털 성범죄 해법
[현불논단] 수요 차단, 디지털 성범죄 해법
  •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범죄학박사
  • 승인 2018.12.1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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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전통 범죄화됐다고 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란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범죄이다. 바로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 것이어서 피해 정도나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전통적 성범죄가 영혼의 살인이라고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적어도 그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형벌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온라인서 시공 초월해 자유 유통
피해자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성 대상으로 한 복수 의미하는 
‘리벤지 포르노’ 여성 혐오 용어
가해자 책임 두는 용어 사용해야

문제는 IT기술 아닌 사람에 있어
생산·공급뿐 아닌 수요 차단해야
불법영상 클릭하며 해결 요원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쉽게 말하자면 불법으로 생산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고,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되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던 몰래 카메라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당연히 잘못된 용어이지만 바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이다.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는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에 대한 복수를 뜻하며, 따라서 피해자 절대 다수인 여성의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함축하고 있어 매우 여성 혐오적인 용어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성범죄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 대신에 ‘불법촬영’이라고 표현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바람직한 것이다.   

비단, 디지털 성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이 신종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 범죄마저도 첨단과학기술을 만나 응용범죄로 진화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전에도 지구촌 어디에나 소위 음란물 또는 포르노라는 불법 영상물은 있었으며, 전통적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적응범죄(Adaptive Crime)’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파생시킨 것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범죄라기보다는 그 수법이 첨단으로 진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알려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잇다는 점, 그 피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속화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많은 범행의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쉽게 범행할 수 있는 수법을 제공하고 있음에 비해 그 통제는 법률적, 기술적 복잡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IT기술에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도 불법영상물을 생산, 유포하는 공급의 차단도 좋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법 영상물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다. 

과거 마약과의 전쟁이 공급 차단이었지만 실패한 전쟁이 되고 이제야 수요의 차단으로 전술을 바꾼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도 공급이 아닌 수요의 차단서 찾아야 한다. 클릭 한번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짐에도 지금도 불법영상을 클릭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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