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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세상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차별금지법제정연대, 9월 12일 제정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9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문재인 정부 및 20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9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 권고하며 입법이 추진됐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금지법 권고가 있었지만, 17~19대 국회에서도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라면서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 개신교 단체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날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계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며, 신앙을 내세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국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백 대표는 “여성이 25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한다는 제도가 80년대에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대구의 한 기업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퇴직을 종용했다.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면서 “이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입법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와 정체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수호될 수 없다. 20대 국회가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하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0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및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이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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