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5억, 정보 누출 특혜 의혹 제기

교회, 구거 정비 지역 무단 사용 논란

교회 건축 중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드러나

“지역 위한 복지시설로 전향 할 것” 요구

부산 천안사(주지 보각)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특정 종교가 부당 이득을 얻는데 도움을 준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천안사 주지 보각 스님은 6월 1일 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부산진구청은 특정 종교에 각종 특혜와 부당한 행정으로 편의를 제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또한 “원칙에 어긋난 건축 허가로 문제를 야기하는 부산진구청은 투명한 열린 구정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각 스님 설명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당감4동사무소(건강생활지원센터)용도의 건립 부지(총 410.7평) 매입중 A교회의 부지 4필지를 주변 시세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혈세를 낭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님은 "부산진구청이 사전 정보를 교회 측에 누설해 교회가 미리 싼 값에 땅을 매입하도록 도왔고, 교회가 부당 이익을 얻도록 동조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스님은 관련 등기부등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A교회 지역이 당감4동사무소 건립 확정을 받은 시기는 2015년 12월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교회가 주변 부지를 매매한 날짜는 2015년 12월 17일과 2015년 5월 23일이다. 총 211평 부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각 스님은 “매입 날짜를 살펴보면 교회는 건립확정 시기에 땅을 매매했다. 또 은행에서 8억 5천만원을 대출했다. 이 시기에 대출까지 하며 무리를 한 이유는 급히 매매를 서둘러야 할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며 그것이 정보라 생각한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사무소 건축부지로 교회 땅을 매도하며 시세 차익으로 교회가 얻은 금액만 무려 4억 3천 6백만원이 넘는다. 6월 1일 나머지 땅도 수용됐다. 이것 까지 합하면 5억원은 충분히 넘는다”며 “혈세로 부동산 투기를 도운 것이 맞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어 스님은 진구청은 원칙에 어긋난 종교편향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교회를 신축하는 현장은 구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물길 혹은 하천보다 작은 수로를 의미하는데, 점용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각 스님은 “부산진구청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눈감아줬다. 건축시공사 현장 소장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단 구거를 성토했다고 진술한바 있다”며 불법은 묵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도 지적했다. 보각 스님은 “교회 건설현장에 건축 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 진구청 담당 공무원과 방문했다. 그 때 당시 현장소장이 불법 매립 한 것을 진술 했었다. 담당공무원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신철운 폐기물 관리 담당자는 “현장 소장에게 건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진술을 함께 들은게 맞다.”며 “아울러 그 지역에 석면 건축 폐기물이 있다. 이 부분도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축 A교회 목사는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며 4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며 토지 매입 정보를 얻은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출금은 7억 3천만원이였다. 8억 5천이 아니다.  게다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건 3억 3천만원이 정확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송기홍 부산진구청 건설과 과장도 교회가 구거를 성토했다고 말하자 “그 땅이 교회 땅이고 공사 전 구거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허가를 했다. 성토는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고 약속을 어긴 것이니 재검토하고 철저히 점검 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박영진 행정자치국 국장은 “교회 목사가 투기를 했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사실 여러 차례 목사님을 찾아가 땅을 팔라고 설득하고 매달렸을 정도다.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왜 땅을 안 팔려고 했겠는가? 의혹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