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후쿠시마 통해 깨달아야 할 탈핵발전
일본 원전가동 안하나 전력 걱정 안해
핵발전소 수명 30년, 피해는 300년 이상
현재 한국은 총 23기 원전 가동
MB정부, 2050년까지 의존도 59% 공언
작년 3월 11일 진도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부해안을 덥쳤다. 본인이 당시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지진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어지러움 증으로 순간 착각했지만, 2번째 지진이 왔을때야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강진이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대피했다. 진정된 뒤 TV앞에 모인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해일이 방파제를 부수며 농가와 해안가를 급습하는 영화같은 장면을 눈을 의심하며 보고 있었다. 이어 동경의 동부지역과 게센누마 등 피해지역의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된 광경이 보였다.
당시 일본 열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원산과 부산정도의 500km거리와 내륙으로는 10km가 쓰나미에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것이다. 30만명이상의 이재민, 2만5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미증유의 재난은 곧 인간의 노력으로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이며 복원이 가능하다지만, 후쿠시마의 재앙은 ‘인재’이며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자연재해는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다.
당시 반경 20km이내를 ‘계획적 피난구역’, 30km를 ‘경계구역’으로 정했던 것을 지금은 ‘귀환곤란구역’, ‘거구제한구역’,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등 3구역으로 나누었고, 현재 사고의 중심에 가까운 귀환곤란구역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을 걷어내는 제염을 하는데만 20년이상, 아니 반영구이 귀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1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사고 이후 이들 중단한 핵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재가동을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력의 30.8%를 공급하던 총 54기 핵발전소 중에 2기만을 제외하고 원전의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다. 물론 그것은 원전대신,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사용하면서 공급하는 것이지만 계획적 절전과 전력소비의 다변화, 국민들의 꼼꼼한 절전 등으로 1년 6개월여를 지내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그것은 그동안 전력회사들이 원전이 가동중단되면 일본은 한꺼번에 망할 것처럼 선전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 제로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한, 값 싼,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Nuclear Power Plant)를 왜 ‘원자력발전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할까? 아마도 ‘핵 폭탄’을 연상하는 위험한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9년 미국 쓰리마일섬의 사고 이후, 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폐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급기야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래서 2011년 3월 14일,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전개발업자, 정부, 언론, 국제조직등의 원전관련 카르텔들은 서로가 긴밀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원전사업의 안전성을 강하게 홍보하고 설명해 왔지만, 후쿠시마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준 사례였던 것이다.
안전하다고 하면 최소한 다음 몇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피해범위가 허용가능할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피해의 완전한 복구가 가능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핵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 후쿠시마의 사고가 해양에 어느정도까지 오염시키는지, 기류를 타고 세계 어디까지 피해를 주었는지, 인간과 농산물에 어느정도 방사능 피폭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피해범위 또한 예측할 수가 없다. 공간적으로도 그 피해영역을 가늠할 수가 없지만, 시간적으로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까지 피폭을 입게된다.
핵발전소 수명은 30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300년이 지속되는 가공할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인 것이다. 세 번째로,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인체와 식물, 동물의 끼친 유전자에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더 이상 값싼에너지도 아니다. 안전시설을 포함한 건설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우라늄등의 원료구입비도 해마다 증가하며,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그 처리비용도 엄청나다. 그리고 30년간의 수명이 끝난 발전소시설자체가 거대한 방사능쓰레기가 되어 처리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고가 일어난 나라들은 79년 미국, 86년 체르노빌, 2011년 일본처럼 기술강국의 선진국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과연 원자력기술신화야 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원전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에너지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전이었던 고리1호기에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한달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2월 9일 발전시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전원공급이 끊어지자 작동해야할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12분간 발전소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발전소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냉각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한달후인 3월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뒤에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멈춘뒤 재가동을 해오던 원전이었다.
후쿠시마도 설계수명이 끝나 시한을 연장하여 가동중에 발생한 재난이었다. 고리원전은 최근 3년간 9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원전이었다. 이렇게 사고를 은폐한 것은 3월 26일~27일에 있을 핵안보정산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핵산업기술을 각국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데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사상초유 사고에도 진상규명과 안전성평가는 명확히 하지 않은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4일 재가동이 승인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시설에 대한 납품비리로 한수원 직원이 자살하고 결국 간부 22명이 기소되면서 원전을 추진하는 운영자들의 신뢰성과 시설 안전성에 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근 반경 30km에 살고 있는 370만명의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녹색성장 정부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했던 것은 환경과 녹색을 신성장동력으로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태도였다. 그는 이미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원전을 수주했다고 하여 자신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이면계약이 있다는 비밀이 드러났다. 원전 수주 대가로 100억달러(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수주 당시, 22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결국 수출입은행에서 이 돈을 다른곳에서 비싼이자로 빌려서 싼이자로 되 빌려주어야 한다. 원전수출이 블루 오션인냥, 녹색성장까지 들먹이면서 침튀겨가면 극찬했던 이 정부의 치적에서의 백미는 원전수주를 한 12월 27을 매년 ‘원자력의 날’로 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의 의존도를 59%로 더욱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고, 9월 14일에 경상북도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지로 확정하여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방재복을 입은 일본 공무원들이 후쿠시마 다이니 도쿄전력 2호 원전의 부근 마을에서 긴급 대피한 어린이의 방사능 노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올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맞아 국내의 주요 환경단체들이 ‘핵없는 세상’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