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계종이 12월 5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민영교도소에 투자를 희망하는 불자들과 본말사 스님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들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문제로 인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종교계에 수탁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03년 말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민영교도소는 운영비(올해 수인 1인당 소요경비 8백80만원)의 90%수준까지 정부보조가 이뤄지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제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를 타지 않고, 외국의 경우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고속성장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종교단체 3곳, 복지법인 1곳, 사설경비업체 등 사기업 4곳, 개인 1명 등이다. 사업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12월 21일까지이며, 조계종 등 10~15개 단체와 개인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43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는 약 6만2천여명이지만 수용정원 5만8천명에 불과하다. 93년부터 약 4천명이 정원 초과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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