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교 공약 ‘전통문화 보존 강화’ 초점

5월 5일 불교계 공약 발표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부터 연등회 전승관까지 약속해 조계종 사찰 규제 완화 등 문화진흥 및 현안 해결 요구 태고종 “종단 형평성 반영”

2025-06-04     신중일 기자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불교계 정책 공약의 슬로건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는 여느 후보보다 빠르게 불교 정책 공약을 마련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에서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전통사찰 규제 개선 △연등회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국민행복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할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은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모습.

조계종 ‘국민 행복’ 정책 제안
이번 대선에서는 차기 정부에 불교문화 진흥과 현안 해결을 제언하는 불교계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은 각계각층별, 명상 수준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3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도 정책으로 내놨다.

태고종 총무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여시아문 신수봉행' 간담회를 열고 종단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태고종은 불교문화유산 정책에 균형 있는 집행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첫 대선 정책 제안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총무원장 직속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골자로 한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표했다.

태고종의 정책 자료집에는 △사찰 중심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납골당 규제 완화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성화 △공공기관 종교편향 방지 △영산재 국내외 초청공연 정례화 및 예산 확보 △종교문화행사 지원 강화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 등의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을 통해 특정 유형 종목에서 이뤄지는 인사·예산·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태고종은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국가유산 유형별 비율과 특성을 반영해 인사와 예산, 조직을 배분하는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이 균형 있게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이 제안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사찰 기반 노인복지 모델이다. 태고종은 “사찰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기도, 쉼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사찰 실버스테이는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고종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해외공연과 전승관 건립 등 보존 관련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태고종은 “197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는 한국불교 의례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첫 사례지만,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정부 지원은 다른 불교 의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산재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태고무형유산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 초청 공연의 정례화를 통해 국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