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
2025-05-15 현불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20여 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당선된 후보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정부 운영에 나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검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단계적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우려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불교 관련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상황은 불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계종은 4월 24일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태고종은 5월 15일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불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지만, 정책을 넓고 깊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종은 5월 15일 공개한 ‘국민 행복 정책 자료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간 제안 정책은 비록 공약이 되더라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책임 있는 논의 주체의 부재로 실현되지 않는 사례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불교계의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