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선 앞두고 후보자들에 불교 정책 제안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불교 현안을 제안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계종은 정책자료집에서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선명상 대중화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은 각계각층별, 명상 수준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명상 인프라 구축 및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국제선명상대회’를 정례화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형 선명상을 반영하고 교육 현장의 주최인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교사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다음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고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는 전통사찰보존지 내에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지적 정리로 인해 지목이 전, 답, 임야,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전통사찰의 유지·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불사에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원화해 전통사찰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들이 오롯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중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이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제작도 언급했다. 또 전통사찰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도로 확보와 방염포 지원, 옥외 대형 스프링클러 및 수막설비 설치 등 대응 시설을 마련하고 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및 관리, 산사태 발지 시설 구축 등 예방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지원 제도 개선(보조금을 보전금으로 전환)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면단위 보존관리 지원 강화 △종교유산의 원활한 보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불교문화유산 예산 불균형 해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전시관 건립을 제안했다.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 특성을 반영한 전담기구 신설도 요구했다. 사찰림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보전, 활용하고 복합자연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조계종은 “사찰이 산림을 유지하고 보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찰림의 가치를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찰림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인정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내 공원문화유산지구 특성화를 반영해 전통사찰이 결합된 복합문화유산으로서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며 “사찰의 불교의식과 스님들의 수행, 사찰림의 보존 활동을 위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전통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통합 실현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첫 번째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차별금지법 등 인권을 신장시킬 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조계종 측은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인식과 행동변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 지자체, 예술 분야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돼 온 특정 종교 편향 정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자문의견수렴기구 신설,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처법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4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 남북 불교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북한 불교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 보수, 복원을위한 협력 및 지원도 언급했다.

정책 구현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정책 구현과 불교계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제안 정책은 공약이 되더라도 정책 이행을 위한 논의 주체인 당·정·청(대통령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논의 과정이 복잡해 정책 실현이 쉽지 않다.  때문에 정책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당·정·청(대통령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정책 자료집을 전국 교구본말사에 배포한 데 이어 여야 각 정당 및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