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前사립박물관장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은닉해온 불교문화재들은 모두 몰수됐다. 특히 A씨는 이미 수차례 문화재 은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도난성보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6월 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은닉 불교문화재들은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A씨의 수법, 수량들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는 미필적으로 도난문화재임을 인식했음에도 구체적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했다. 거래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장부 작성 등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며 “A씨가 문화재를 보관한 장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들도 모르는 곳으로 특정인을 제외하면 존재도 몰랐다. 이는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시설과 항온항습시설들이 전무한 곳에 문화재를 방치하듯 보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3년부터 서올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다량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왔고, 이미 수차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과 몰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A씨는 2020년 1월 한 옥션에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를 출품해 덜미를 잡혔다.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임을 인지한 조계종과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즉각 옥션을 방문해 도난 사실을 공포했고 성보문화재 임의제출을 촉구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수사를 통해 총 16건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확보했다. 피해사찰은 구례 화엄사, 천은사, 순천 선암사, 강진 백련사, 해남 미황사 등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문화재 불법 취득 및 은닉 혐의’로 검찰에 기소·송치했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1심 공판이 진행됐으며 6월 3일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A씨의 수법, 수량들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 도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및 몰수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문화재 은닉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은닉 도난 문화재에 대해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는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이지 않다. 수십 년간 사립박물관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몰수명령을 확정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선례로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피해사찰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실형도 실형이지만 몰수 명령 선고가 1심에 났기 때문이다. 피해사찰 중 한 곳인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불교문화재는 일반적으로 유통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서 기쁘다”면서 “재판이 마무리돼 도난됐던 성보인 화엄사 시왕도가 어서 빨리 환지본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1심 첫 몰수명령 및 문화재 은닉범에게 실형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1심 판결까지 불교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불법적인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과 불법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조계종은 A씨의 항소 여부를 살피고, 항소 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A씨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려 한다”면서 “14개 피해사찰을 중심으로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재판 관련 의견서도 작성해 제출하려 한다. 재판 최종 판결까지 관련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