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통사찰 전기요금 전수조사 발표

81개 사찰 납부 총액 78억원
연간 평균 납액 9700여 만원
전각 대부분 ‘일반용’ 적용돼
성보博 17곳만 ‘교육용’ 해당

現요금체계, 사찰에는 불합리
준공공시설임에도 혜택 全無
“전통사찰·문화재용 신설돼야”

법주사 전경.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중 불교문화재 비율은 56.4%이며, 보물 내 불교문화재 비율은 65.3%에 달한다. 이들 불교문화재가 보존·관리되는 주요한 장소가 바로 전통사찰이다. 사실상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사실상 준공공시설이지만,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매년 요금폭탄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삼혜)9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요 수말사 등 8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소속 81곳의 전통사찰은 지난 2019년 한해동안 784000여 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사찰별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9700여 만 원에 달한다. 교구본사의 경우 연평균 19300여 만원을, 말사의 경우 연평균 58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967개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에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 6종 요금체계에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심야용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다. 가장 비싼 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일반용으로 kWh당 판매단가가 130.33원이며 산업용이 106.56, 주택용이 104.95, 교육용이 103.85, 농사용이 47.74원이다.

조계종 기획실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요 수말사 등 8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윤승환 기획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문제는 전통사찰에 가장 비싼 일반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81곳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을 계약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비율은 76.4%에 달한다.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 체험관 등 대다수의 사찰 전각과 공익시설물들이 일반용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심야용의 경우 일반용 전기를 심야전기로 대체하는 수준이며, 교육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성보박물관도 17곳만이 해당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전통사찰용이나 문화재용전기요금체계를 신설하거나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할인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비교적 저렴한 교육용 요금 적용 대상에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관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차장은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20% 가량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 등에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등도 전통사찰이 있는 만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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