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8월 13일 민추본 정세토론회서 강조
민추본, 평화 염원 퍼포먼스 선보여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대화·협상의 복구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여론형성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요인은 양측 정부간 합의에 대한 실행 미비라는 점에서, 정부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8월 13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개최한 ‘남북관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세토론회’에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불교계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후 교착상황은 북한에게 좌절과 실망, 나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 계기가 됐으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자나 촉진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남북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행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좌절을 겪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문제의 큰 걸림돌은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교착은 물론, 정부의 자율적인 대북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실제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대북지원과 협력활동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외적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남북이 독자적으로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교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교계 등 시민단체들이 직접 북한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의제 형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형성과 압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대북교류?협력의 주체인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토론회는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대북전단과 남북 군사합의’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은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성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민추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염원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와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