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운영미비 확인…‘경기도 책임론’도
나눔의집 운영미비 확인…‘경기도 책임론’도
  • 송지희 기자
  • 승인 2020.08.11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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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11일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례적 조사에도 핵심 사안 큰 차이 없어
횡령 없고 후원금‧운영 미비 재확인 수준

할머니 정서 학대‧기록물 방치 등 추가돼
부정적 여론‧논란도…“뼈 깎는 쇄신 필요”
"관리감독해야할 관할 지자체 책임 있어"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나눔의집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조사결과 핵심사안인 후원금‧운영미비 등은 이미 지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횡령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내부 제보직원들이 주장해 왔던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기록물 방치 등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조사의 편파성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 역시 관할지자체로서 수년간 이어진 나눔의집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8월 11일 정책브리핑의 일환으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민간공동단장이 발표한 내용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대중에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경기도민관합동조사는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에 이은 추가조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례적인 형태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발표된 조사결과는 그동안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결과로 이미 드러난 후원금‧운영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후원금 횡령의 정황이나 유용은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는 운영상 문제가 재차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의 문제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 △결산서 공시 미비 △후원금을 법인 재산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비축한 것 △법인‧시설 조직과 운영 구분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으로 확인됐다.

송기춘 단장은 브리핑에서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88억 8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자체에 후원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위한 사용(2억원)하기보다 토지 구입 등 법인 운용(38억원), 요양원과 국제인권평화센터 건립 등 목적사업을 위해 비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원금 운영과 시설‧법인의 조직‧운영 분리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의 문제는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이 진행했던 특별지도점검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어서 기존 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나눔의집은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지적사항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후원금 운영상의 문제가 2015년부터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관할지자체인 경기도와광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 목적사업 추진 등은 1‧3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자체 감사 및 행정지도 절차에서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사안임에도, 4년 이상 잘못된 후원금 운영체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없이 개정된 가운데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나눔의집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감사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관할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경기도청이 관할지자체임에도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후 민관합동조사라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나눔의집이 재차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 온 나눔의집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록 후원금 횡령 등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운영 미비에 따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나눔의집은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모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왔음에도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과 시설 부실공사, 기록물 방치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상당수가 일부 내부 제보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 왔던 내용으로 이전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눔의집 사태는 올 5월경 일부 직원의 내부제보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눔의집은 이에 따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청은 이례적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한데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이던 7월 21일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려 “과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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