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사유지 보상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대책이 녹지 편의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0 종단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스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이용남 실효대응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안내’라는 주제로 서울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181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 면적 605㎢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이 63%, 근린공원이 34%, 주제공원이 3%를 차지한다. 또한 서울시의 공원일몰제 실효대상 공원 면적은 총 114,9㎢ 중 91.8㎢로 79.9%에 해당한다. 사유지는 44.2%다.

이 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효되면 사유지 폐쇄나 등산로 이용 제한 등으로 도시공원 출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난개발에 노출돼 개발압력이 높아진다”면서 “결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낮아져 공원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천명한 상태. 이 팀장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지방채, 국비 등으로 보상을 완료할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설명에 스님들은 ‘녹지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이고 자연공원제도를 갖추고 있어 전국의 큰 면적이 녹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도시공원만을 강조하며 일몰제 실효로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사찰이 점유하는 사례도 있다. 종교성은 검토하지 않고 일반과 종교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그동안 사찰이 해온 역할은 차치한 채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다”면서 “한편으론 녹지 우선주의나 편의주의로 보인다. 종교성을 감안해 행정 안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팀장은 “시에서는 현재 상태로 이용하는 데 문제없는 부지를 꼭 매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지자체가 일몰제 사례를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전통사찰이 아닌 소규모 사찰의 이전 위기 사례가 발생하면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공원일몰제뿐만 아니라 △전국 포교지도 현황과 향후 대책 논의(포교부장 정인 스님)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