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방부 제작… 全軍에 2만부 배포
군대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군지휘관들이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침서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최근 더욱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군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군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12월 중순에 육·해·공 전체 군을 대상으로 총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편람을 통해 군대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군대 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법적 근거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았다.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법학자가 원고의 초안을 잡고,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종교학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를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편람이 군 지휘관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병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군대 내 종교 활동을 하는 데도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책 담당자도 “이번 편람이 장병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의 지침서로서 지휘관들에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