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전문가 간담회

영유아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적 예방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자가 출산, 출생 신고 어려워
산모 불안에 극단적 방법 선택
영유아 유기 예방 선행돼야
생명 보호 베이비박스 필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 절차가 어려워 아이의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입양마저 적기를 놓친다는 제도적 한계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1028일 부산 KNN타워 2층 회의실에서 영유아 유기 예방 및 행복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안전시스템을 돌아보고, 최대한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서는 먼저 자가 출산의 경우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DNA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자가 출산 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자 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아기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보호할 곳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산모들의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승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아기 유기는 여전히 사회에서 줄어들지 않으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라며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심리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찾기조차 어렵고, 결국 출산이 다가오면 진료기록이 없어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끝내 대부분의 산모들은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도록 권유 받지만 불안에 극도로 예민해져 할 수 없이 자가 출산을 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가 출산을 하더라도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DNA검사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뤄진 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신생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대다수여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범 사무처장은 출생증명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청 행정기관마다 매뉴얼이 달라 많은 산모들이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가 복잡해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장 정각 스님과 내빈들의 모습

이유선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출산 후 한 달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DNA검사에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자가 출산을 한 산모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출생신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출생신고는 법률상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자가 출산인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동안 아기는 방치된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 출생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박스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 기관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밀출산제가 영유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적절한 문제 해결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2014~2018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인계된 아기가 1025명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소가 영유아 보호의 경우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드림센터운영위원장 심산 스님은 심산 스님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 행복드림센터 운영위원장 심산 스님,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석민 부산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이유선 변호사,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과 과장이 참여했다.

심산 스님은 영유아 생명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시대 생명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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