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등 현대차 단식·톨게이트 노동자 사태 입장문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종교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9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김수억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의 단식과 톨게이트 노동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수억 씨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44일째 노상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기아차에서 행해지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었음을 법원을 통해 10차례 이상 확인을 받았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역시 지난 829,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은 법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었음에도 기아현대차 사측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노동부는 법적 판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주고 있다.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노동존중 사회·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고 대통령 스스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다고 상기시킨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은 정부는 스스로의 약속 뿐 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마저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길거리에서 참담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종교인들은 사측과 정부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은 단식 44일째를 맞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일터로 돌아가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해산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향한 물리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힘없는 약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종교인의 소명을 항구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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