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국토부, 재설치 최종 합의 확인

국토교통부가 공청회서 공개한 도로표지 개선안 일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이 고속도로 표지판에 정식 안내된다. 철거로 논란이 됐던 사찰 표지도 전면 재설치 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계종이 요구한 관련 협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역시 국토부가 제안한 개선 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공청회서 개선안 공개
세계문화유산 산사 안내 추가
산사명칭 영문표기 기준 정립
"각계 의견 수렴해 최종 확정"

문제는 지난 201710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사찰 안내 명칭을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상 지역 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공사는 이후 고속도로 보조표지판 68개를 철거했다. 이 중 66개가 사찰 안내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철거 철회관련 지침 개정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종단의 공식 입장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조계종과 국토부는 지난한 협상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은 314일 열린 국토부의 도로표지 효율적 안내방안 공청회서 확인됐다. 이날 국토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고속도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년 불거진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논란이 최근 해소된 뒤 관계부처가 표지판 개선안을 강구하며 내놓은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공청회는 최종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선 의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조계종과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진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입장을 조율했다. 국토부는 리조트, 스키장, 놀이시설 등 일반 관광지들은 안내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미비하다는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그해 127, 국토부는 사찰표지 철거를 중단하고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문신 국토부 도로운영과 사무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상당 수가 불교문화재로 비중이 크다.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있었다이를 계기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끝에 조계종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소통 결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로표지 관리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조계종이 소통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는 무엇일까. 철거한 보조표지판 재설치 기존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신규 등재된 7곳 산사 안내 추가 사찰·문화재 영문표기 통일 등 세 가지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등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 위해 지침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향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철거된 사찰 안내표지판은 모두 복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세계유산인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까지 도로표지판 공식 안내대상에 포함됐다.

동일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했던 문화재명도 통일될 예정이다. 불국사의 경우 ‘Bulguksa’ ‘Bulguksa Temple’ 등 각기 다른 영문표기법이 혼재돼 있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불국사 표기는 ‘Bulguksa Temple’로 일원화된다.

도로표지 안내에 누락된 원인이기도 한 지침의 제정·변경 시기는 놓쳤지만, 조계종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관리지침 개정이란 이번 결과는 작지만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종단은 관련 법령이나 정부와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불교관련법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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