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체 관련 입장서
정부가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산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나눔의집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아닌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 간 인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나눔의집(원장 원행, 이하 나눔의집)은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문제”라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소식을 환영했다.
나눔의집은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한일 정부간 정치적 야합으로 설립됐다. 재단 해체 소식에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 등 피해할머니 모두가 기뻐했다”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할머니들을 대변했다.
특히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은 것과 같다”며 “이 문제는 양국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나눔의집은 짚었다.
나눔의집은 재단의 공식 해체를 추진한 정부에 감사 의사를 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나눔의집은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일본이 보낸 10억엔을 조속히 반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파기·무효화하는 데 힘써달라”며 “생존·사망 피해자의 위로금이 다른 점과 위로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총 4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체 추진에 대한 입장
2015년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한일정부간 정치적 야합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나눔의 집의 일본군‘성노예’피해 할머니 모두 기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의 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전 정부가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은 것과 같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해체되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강일출?박옥선?이옥선(속리산) 할머니 등 다른 할머니들도 해산 소식에 기뻐하시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 보낸 돈 10억엔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란다고도 하였다. 또한 외교부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송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거부하는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와의 문제이다. 이에 이 문제는 양국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추진에 대해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일본이 보내온 10억엔의 조속한 반환을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파기 또는 무효화 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생존자피해자와 사망피해자의 위로금액이 다른 점과 위로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나눔의 집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국내 및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생애를 영화, 서적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며, 해외 소녀상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 및 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