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입장문, 훈포장 수여자 50% 현직 종사 지적

4대강시민위가 하천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4대강 복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공동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이하 4대강시민위)914일 입장문을 내고 4대강 훈포장 수여자의 약 50%가 여전히 하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4대강 복원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 없이 복원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4대강시민위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의 현직 종사자 가운데 605명이 중앙부처 및 공사 직원이었다. 또한 이 중 367명이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다. 특히 367명 중 183명은 수환경·수리수문 관련 보직이며, 101명은 정책결정 및 총괄 보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4대강시민위는 "4대강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산하기관인 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하지만 4대강사업에 적극 기여해 서훈을 받고서 이를 부정하는 복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대강수문개방자문위원회 구성에 주요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명단은 기존 정부의 평가자문단 참여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했다""주요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에 훈포장 수여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산하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4대강시민위는 전했다. 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한 직원에 따르면 현장관리직 중 상당수는 4대강을 잘 만들어놓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하소연하는 등 4대강 복원에 회의적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대강시민위는 조사평가단에 4대강 복원 연구자를 참여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환경정의 활동가는 "조사평가단 구성도 중립적 구성을 이유로 적폐에 기여한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구성되는 평가단은 4대강 복원을 연구해온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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