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불논단] 한반도 훈풍 지속하기 위해선…
[현불논단] 한반도 훈풍 지속하기 위해선…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승인 2018.03.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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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올림픽은 다리를 놓을 뿐 결코 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예측대로 남과 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 갖기로 한 데 이어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올림픽 휴전에 따른 일시적 평화가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북한학과교수

평화 우선 한반도 정책과
·이익의 조화점찾은 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점 작용

4남북정상회담 기대 높아
지속가능한 평화 가능성 커져
한반도 비핵화, 북한 결단 중요

북한, 화해 구축 속도내는 상황
합의불이행 악순환 고리 끊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휴전개념을 적용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했고,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1·9 합의가 만들어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이후 곧바로 이뤄진 남측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비핵화의지 확인, 북미대화 용의 표명, 전략도발 중단,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초청 등 6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남북관계 복원이 빨라지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대화도 가능해졌다.

남과 북이 예상보다 빨리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

북한이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수령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최고 지도자와 담판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남과 북이 정상간 상시 소통창구로 핫라인 설치와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북 핵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열쇠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비핵화에 이르는 방법론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은 대미 전쟁억제력으로 두고, 2차 공격 능력을 갖기 위한 대량생산 등 미래의 핵을 동결하려는 부분 인정 부분 동결협상을 꿈꾸는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동결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과거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궤도에 단번에 진입하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뜻이라며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전의 반복된 합의 불이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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