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결정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 추진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산건위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에 의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12월 1일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시비 20억 원을 격론 끝에 삭감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은 예산 삭감 사유를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계속된 시위에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적법 절차 거쳤지만
예산 삭감 사유 알 수 없어
근거 없는 개신교 주장 지속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개신교 ‘눈치보기’ 의혹도
시의회 예결위 결과 관건

실제 세종기독교연합회는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무효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들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세종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922㎡(279평)이던 건립 부지가 몇 차례 걸쳐 1만6000㎡(4840평)으로 확대된 점, 입지의 부적절성, 과도한 지자체 지원 등을 이유로 체험관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조계종에 따르면 이는 맞지 않는 논리다.

먼저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922㎡의 부지는 과거 조계종 포교당인 석불사가 있던 땅이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석불사는 2009년경 인근 토지개발로 인해 종단에 토지처분승인을 요청했고, 매수협의우선권을 종단에 귀속시켰다. 결국 이번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인 셈이다.

이후 2012년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도시 포교에 의지를 보이며, 세종시 종교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관광자원 유치를 위해 조계종에 9917㎡(3000평)에 달하는 현재 부지를 소개했다. 조계종은 이보다 더 넓은 부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지를 매입해 분납금을 내던 중 천태종과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인근에 각각 5000여 평의 부지를 낙찰 받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계종은 이를 이유로 부지 확대를 요청했고, 종교형평성에 맞춰 최종적으로 1만6000㎡의 부지가 확정됐다.

입지의 부적절성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가 공론화되면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부지 매입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뤄진 데다 국회 분원 설치 가능부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도한 지자체 지원에 대한 주장은 전국에 건립되는 각 종교계 문화시설 예산지원 현황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자부담 40%(72억원)와 국비·시도비 각 30%(54억원)로 건립된다.

현재 2018년 이후 완공예정인 종교관련 문화시설은 △증도 기독교체험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충청유교문화원 △천태종 전통문화유산전승센터 △서울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등이 있지만 이 중 자부담이 40% 이상인 사업은 천태종(70%)과 원불교뿐(40%)이다. 대부분 35%의 자부담이 책정돼 있으며, 증도 기독교체험관과 충청유교문화원은 자부담은 없지만 각각 신안군과 충청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타종교 사례와 비교할 때 시 지원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립 이후 모든 시설 운영은 조계종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며, 이용객 전체에게 해당시설을 무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면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여가·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와 문화예술단체 이용편의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7일부터 예결위원회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예산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조계종은 총무부장 정우 스님과 문화부장 정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세종시에 보낼 방침이며,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는 관련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