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발표… "봉은사 주지직 국정원 개입 연관성 없어"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명진 스님을 지속적으로 불법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주지직 퇴진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 특이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사실과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으며, 원세훈 前원장은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정원 담당부서는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입장 및 대응 동향, 명진 스님의 대정부·대통령 비난 발언 및 개인 비위사항 등 동향을 수시 보고했다”면서 “경제담당 팀장은 봉은사 신도를 통해 정부와 대통령 비판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우회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청와대 요청 및 원세훈 前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집부서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명진 스님의 비리·비위 및 특이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리전단이 원 前원장과 청와대 지시로 인터넷 토론글에 투표하거나 댓글을 달고,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명진 스님 비판 여론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심리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주지직 퇴진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외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국정원 존안자료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나 명진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원 前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7일 기획실장·대변인 정문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종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주요 소임 스님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정치공작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매우 엄중한 우려와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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