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서
“한국사회는 자원과 배분의 극단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현물지원·선별복지 형태서 현금지원·보편복지의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사실상 첫 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여파로 발생되는 불평등 및 자원과 배분의 왜곡을 막고, 최종생산된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소득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정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은 매우 일시적,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배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의 대대적 축소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분배의 평등을 실현해야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형태로 이 시장은 ‘보편복지’를 제시했다. 보편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 시장은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세금=뺏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현금지급’ 원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줄 경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단 것. 복지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처분의 자유를 주면서도 제2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본소득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함께 시행될 경우 이중수혜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청년배당 혜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일부가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다”면서 “이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월세·전기세 등 최소한 생계비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복지혜택도 여러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최소 생활비 부담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한편, 피해갈 수 없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시장은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총 3개 항목이다. 청년배당은 만24세 청년들(3년 이상 성남 계속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무상교복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금 29만890원 지급, 산후조리는 출산가정에 산모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