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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제, 4차산업 시대 사회 안전망 확보 수단”이재명 성남시장,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서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사실상 첫 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사회는 자원과 배분의 극단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현물지원·선별복지 형태서 현금지원·보편복지의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사실상 첫 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여파로 발생되는 불평등 및 자원과 배분의 왜곡을 막고, 최종생산된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소득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정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은 매우 일시적,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배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의 대대적 축소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분배의 평등을 실현해야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형태로 이 시장은 ‘보편복지’를 제시했다. 보편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 시장은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세금=뺏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현금지급’ 원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줄 경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단 것. 복지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처분의 자유를 주면서도 제2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본소득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함께 시행될 경우 이중수혜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청년배당 혜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일부가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다”면서 “이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월세·전기세 등 최소한 생계비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복지혜택도 여러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최소 생활비 부담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한편, 피해갈 수 없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시장은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총 3개 항목이다. 청년배당은 만24세 청년들(3년 이상 성남 계속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무상교복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금 29만890원 지급, 산후조리는 출산가정에 산모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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