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평가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봉은사대책위, 난개발 재검토 촉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조감도.

현대자동차 초고층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5월 29일 열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일조권·조망권·미세먼지 등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봉은사대책위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규모 난개발 재검토를 촉구했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는 6월 13일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따른 환영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천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환경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불과 258m 떨어진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서울시 결정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 개발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에 이르는 지하광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으로, 1조238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 950m구간에 지하6층 51m, 폭 70m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로써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주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청회에 참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현대차 GBC 조감도.

이와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는 6월 14일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 GBC·영동대로 개발에 협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동대로 사업은 복합개발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업임에도 관행적인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GBC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는 총론적이고 형식적인 매우 부실한 평가”라며 “최근 재조사가 결정된 4대강 사업도 잘못된 개발관행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성, 인접성 측면서 볼 때 GBC와 영동대로 사업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평가하다보니 환경현황과 평가가 축소되고 누락될 수 있다”며 “두 사업으로 인한 복합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조사기간·조사지점·조사횟수 축소 및 실측자료 부실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고려 및 선택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없음 △미세먼지와 지반침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책 없음 △문화재 보호대책 없음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협치를 근간으로 한다면서 영동대로 사업에는 협치가 없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잘못된 관행과 추종만이 있다. GBC는 사상누각이 되고, 영동대로 사업은 두더지 집을 만드는 도심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회복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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