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보낸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의서에 답변을 보냈다.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답변을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자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국민의당 안철수ㆍ정의당 심상정ㆍ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 후보가 답변을 보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강력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답변서에서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ㆍ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해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취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도 ‘법과 정책을 추진해가는 실질적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차별시정과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시행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재 후보인 저를 포함,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법안 제장 및 통과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양 말하고 있다.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다.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존엄과 기회를 잃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뿐만이 아니다. 평등이 있어야할 곳에 차별이, 환대가 있어야할 곳에 적대심과 혐오가, 공존이 있어야할 곳에 폭력이 도사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일부 적폐 세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