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대선후보들에게 불교·문화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0일 국회를 방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 제하의 자료집을 전달했다. 자료집은 △문화·자연유산 정책 개선 △화쟁과 치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실현 △불교계 현안 등 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조계종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분야서는 민간문화재와 국유문화재의 예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비율은 민간문화재가 국유문화재보다 많지만 정부 예산정책은 국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브리핑을 맡은 김용구 기획차장은 “현재 문화재정 업무는 국가재산 성격인 궁궐·왕릉·유적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재 소유별 지원예산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대표적 예산 편중사례로 2017년도 정부예산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유 문화재 중 궁궐·왕릉·유적 114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1066억3100만원이다. 1건당 9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조계종 소유 건축·불상·탱화·사적 등 735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486억6000만원으로 1건당 약 6600만원 수준이다.

김 차장은 “궁궐, 왕릉 등은 면단위로 관리되지만 그 밖의 문화재는 점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민간문화재들은 무너지거나 훼손됐을 때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즉 국유문화재는 규모가 크고 보존을 위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소유는 각 소유권자가 관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계종은 부처별로 산재된 문화재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재 부처 등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서도 자승 스님이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은 민간문화재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산림청·문화재청 등 유사업무 및 중복기능을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외에도 국가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할 것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문화재 도난 및 멸실 예방을 위한 시효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교계 현안으로는 △법률개정을 통한 10.27법난 피해 단체 ‘배상’과 기념재단 설립 명시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계획 재검토 △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종교계 사전 의견 수렴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평등한 사회 실현 분야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화해와 평등위원회(가칭)’ 설치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잇는 조직으로서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 및 복권 △남북 불교계 교류 활성화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또는 보완책 마련 △노후원전·4대강 등 환경정책 재검토 등도 정책으로 제안했다.

김 차장은 “평상시 종단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 준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단도 현재 제안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