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종교차별 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이나 앞당겨진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열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주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과 증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부”라며 “특히 남녀차별 문제 뿐 아니라 종교차별의 문제는 대선후보자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및 차별을 원인으로 한 증오범죄 방지 제도개선이 공약으로 제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종교차별을 조장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종교차별을 예방하고, 정치권에선 가능한 종교적 모임을 가지지 않겠단 정교분리원칙의 선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번에는 종교차별금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영역을 없애는 대선 공약이 나와야한다”며 “종교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종교평화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계에서도 19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공약 제시 요구가 빗발쳤다.

107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4월 5일 각 정당에 발송했다.

질의서 내용엔 △차별과 혐오를 예방ㆍ시정하는 법 정책의 필요성 공감 여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 이행 여부 △차별 및 혐오 예방 관련 법과 정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계 단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