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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복되는 정치 불행 막는 최선의 길”6대 종단 종교인 모임,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 촉구 선언
박아름 기자  |  pak502482@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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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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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은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현대불교=박아름 기자] 장기화 되는 국정혼란에 종교인들이 일침을 가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연성헌법으로 개헌을 촉구했다.

조속한 국가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종교인 모임(심부름꾼 법륜 스님 등, 이하 종교인 모임)1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국민기본권 실현과 국정안정을 바라는 종교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연성헌법으로 개헌 추진 및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먼저 이들은 연성헌법으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종교인 모임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국민에게 헌법 개정과 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구조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대통령은 입법권과 사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삼권분리의 정신에 따라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조일래 목사(왼쪽)와 법일 스님이 각 종교계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또한 개헌과 더불어 선거법과 정당법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종교인 모임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배제 등을 도입해야한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단 이유로 개헌을 미루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 국회는 구성된 개헌특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특위가 돼야한다개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성과이며 반복되는 정치적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개신교 160, 불교 157, 원불교 72, 성공회 23, 천주교 83, 천도교 28명 총 523명이 함께했다

 

   
▲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 왼쪽부터 조일래 목사, 법일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도법 스님, 박종화 목사, 박남수 前 천도교령, 김홍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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